사회 사회일반

檢, 다음 수순은 '재판 회부'

기소 의지 확고 시기는 유동적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검찰은 다음 수순으로 재판에 회부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떠나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게 법조계의 주된 의견이다. 다만 다가올 대선과 대기업,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수사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21일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특별수사본부는 후속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1차 검찰 수사 당시 확보한 진술과 증거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가한 증거를 더하면 재판에 넘기는 데 큰 무리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여기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다만 기소 시점은 대선과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초 각 정당들이 대선후보를 확정하는 등 본격적인 공식 선거운동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도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전 미리 재판에 넘기거나 오는 5월9일 대선 이후로 기소 시점을 넘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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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자금지원 의혹에 휩싸인 SK·롯데 등 대기업과 우 전 수석 수사의 진척 상황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검찰은 이들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길지 아니면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기소할지를 조만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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