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토목학회 등에 따르면 2015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40개사 중 공공부문 이익률을 밝힌 14개사를 조사한 결과 11개사(78.5%)가 3~14%에 달하는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다. 이익을 낸 3개사도 이익률이 0.5~1.0%에 그쳤다.
심지어 시공능력 3위 업체는 7,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도 영업이익률은 -7.8%였고 25위 업체는 2,000억원가량의 매출에서 무려 -14.1%를 기록했다. 이 같은 영업이익 적자는 2014년(8곳 적자)보다 확대된 것으로 평균 이익률도 1.62%에서 0.06%로 크게 감소했다. 대형·중견 업체, 공사 규모에 상관없이 손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석인 건산연 기술정책연구실장은 “2015년 표준시장단가를 도입하면서 정부가 시공단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특히 설계변경 등 기존 공사 추가 입찰에는 과거 실적공사비가 그대로 적용돼 업계가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5년 상반기 공공 공사비는 평균 4.71% 올랐고 2016년 평균으로는 0.39% 인상에 그쳤다.
이처럼 공공공사는 수주해도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업체들은 입찰 자체를 꺼리고 있다. 2014년에는 기술형 입찰 31건 중 21건(68%), 2015년은 전체 50건 중 25건(50%)이 유찰됐다. 과거에는 공공공사가 이익률이 낮아도 안정적인 공사대금 확보가 가능해 선호하는 업체가 많았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특히 업계에서 지적하는 것은 적정 수준의 간접비 확보다. 전체 공사 비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재·노무·장비 등은 항목별로 표준시장단가·품셈 등을 통해 직접 계산된다. 하지만 회사 이윤·관리비용 등 간접비는 정부가 정한 요율에 따라 산정된다. 이에 따라 경쟁이 심한 입찰에서는 사실상 간접비는 삭감되기 일쑤다.
또 최초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조달청 총사업비 검토, 발주기관 자체 조정, 주무부처 검토 등을 거치며 단계별로 1~7%씩 일률적인 예산 삭감이 이뤄지는 것도 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 실장은 “국내 공공부문은 과학적인 공사비 산정기준이나 관리도구가 없고 발주자의 전문성도 떨어진다”며 “게다가 한국에서는 공기관이 공사비를 삭감하지 못하면 감사를 받는 게 우리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영업이익률 하위 5곳
(2015년·시공능력 상위 40위내 업체 기준)
-3위 : -7.8%
-5위 : -7.2%
-17위 : -7.7%
-25위 : -14.1%
-40위 : -10.9%
※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대한토목학회
◇2014~2015년 공공공사 기술형 입찰 현황
-2014년 : 총 31건 중 21건(68%) 유찰
-2015년 : 총 50건 중 25건(50%) 유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