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최초 보도한 곳은 일본 언론으로 일본이 지난해 말 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체결했음에도 한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의 전조라고 보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하면 징벌적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오전 이른 시간에 원산 비행장 일대에서 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미사일 종류 등 기타 사항은 추가 분석 중”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 등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6일 평북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스커드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4발을 쏜 지 16일 만이다.
군 당국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의도를 한미 양국 군이 진행 중인 키리졸브·독수리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이라고 풀이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17일 한국을 방문해 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반발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날 북핵 6자회담의 한미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서울 세종로의 외교부에서 만나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징벌적 조치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미는 이번 만남에서 북한의 2월12일과 이달 6일 탄도미사일 발사, 김정남 살해, 18일의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지상실험 등을 강력 규탄하고 이 같은 일련의 도발이 ICBM 시험 등 추가 도발을 예고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함께했다. 양측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한미 독자제재 차원에서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하자고 뜻을 모았다.
갈수록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미국 의회에서 보다 강화된 내용의 대북제재안이 도출되는 등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 하원은 21일(현지시간) 공화·민주 양당의 초당적 합의하에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과 노동력 해외송출을 전면 금지하고 국외 계좌를 봉쇄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담긴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을 발의했다. 지난해 미 의회에서 통과된 대북제재법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대폭 강화하고 틈새를 촘촘히 메워 실질적으로 북한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주최로 열린 북핵 청문회에서도 효율적인 대북제재를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옵션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권홍우 선임기자 맹준호·김희원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