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경연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 규모만 고려 X '특성도 고려해야'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장 규모만을 고려하면 위험하고, 산업별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23일 ‘근로시간단축의 산업별 영향’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최근 국회는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한경연이 2015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근로시간 단축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산업 중 ‘부동산 및 임대업’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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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교육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은 근로시간 단축이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연은 “산업에 따라 근로시간 형태에 큰 차이가 있고 근로시간 단축이 미치는 영향도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규모에 의존하기 보다는 산업특성을 고려한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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