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어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2조9,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 나머지 조선사들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시장 논리에 따른 자율적인 산업 구조조정을 막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어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을 결정하면서 정상화 이후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토록 해 조선 2사 체제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업황 개선이 예상되는 2018년에 매각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는 희망섞인 관측입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장밋빛 전망이 현실화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 10월 4조2000억원의 자금 지원을 결정하면서 2016년 대우조선 수주액이 115억 달러가 되리라 전망했지만 실제 수주액은 15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정부의 전망대로 조선업황이 개선된다 해도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인수에 나설지 여부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또 업황개선이 2018년경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체 구조조정에 나선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까지 합해 조선 3사가 모두 도산 위기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특히 대우조선은 정부지원의 통상적인 선제 조건인 구조조정에서도 낙제점을 받고있습니다. 지난 2015년 천문학적 자금지원을 받으면서 주채권은행에 제출한 자구 계획안 이행률이 조선 3사중 가장 저조합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우조선의 자구계획 이행률은 29%로, 56%인 현대중공업과 40%인 삼성중공업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의) 국내외 자회사 14개 정리 등을 포함한 물적 자구계획 이행률은 16%고, 인적 자구 계획 이행률은 현재 9%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경제 구조조정 원칙이 무너지고 대선을 앞두고 정치 논리가 판을 치면서 대우조선 사태가 더욱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뼈를 깍는 산업 구조조정보다는 대우조선 부도에 따른 당장의 일자리 붕괴, 사회적 파장이 두려워 정부가 또 다른 미봉책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4조2,00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면 추가 지원 없이 대우조선을 정상화시키겠다고 하면서 정상화가 안 되면 옥포 앞바다에 빠져 죽겠다는 각오로 대우조선을 살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과만 했을 뿐입니다. 더욱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분식회계 책임으로 해임 권고를 받은 김열중 부사장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