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올해 기업활력법 승인 목표를 기존 40개에서 50개 업체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2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CEO 간담회’에서 “주력 제조업 외에 서비스업에서도 사업재편 사례를 더 창출해 올해 승인 목표를 기존 40개사에서 50개사 이상으로 높이겠다”며 “유통·물류, 엔지니어링과 같은 제조업 연관 서비스업에서도 사업재편 사례를 더 많이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산업부는 서비스 기업은 제조기업에 비해 과잉공급업종 해당 여부와 기존 제품의 생산능력 감축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현행 적용기준도 수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활력법 승인 기업에 대한 혜택도 늘린다. 주 장관은 “많은 기업들이 사업재편 추진과정에서 신사업 진출에 소요되는 투자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중기청, 중진공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과 협의해 자금지원 프로그램의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며 “사업재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용 연구·개발(R&D)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하고 토지·공장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활력법 적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24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승인기업의 70%(17개사)가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3대 구조조정 업종이고 80%(19개사)가 중소·중견기업이었다. 산업부는 사업재편을 통해 과잉공급이 완화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이 확보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CEO들에게 “대내외 불확실성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증유의 변화에 직면한 우리 기업들에 선제적인 사업재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미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단호하게 밀고 나가면 귀신도 그 기세에 눌려서 이를 피하므로 뒤에는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는 의미의 ‘단이감행(斷而敢行) 귀신피지(鬼神避之)’의 자세로 사업재편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