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당, 中사드보복 중단결의안 채택

정치권 5당이 27일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이달 안에 채택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차기 정권을 위해 45일간 인수위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주승용 국민의당, 주호용 바른정당,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번 임시국회 때 관련 법안 처리에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이번 주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보궐선거로 뽑힌 차기 대통령이 인수위를 꾸리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직인수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5당은 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 선출과 미수습자에 대한 피해보상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28일 오후로 예정돼 있던 본회의를 오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맹점사업법과 제조물책임법·대규모유통법 등 3개 법안은 29일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의 대선 출마로 당일 법사위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하루 뒤인 30일에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다.

또 법사위에 묶여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처리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난 본회의 때 처리되지 못한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 촉구 결의안과 정무위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 감사 결과요구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5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선진화법 개정 문제도 논의했지만 한국당이 개정 반대 입장을 고수해 진전을 보지 못했다.

/류호·하정연기자 rh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