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확보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하수도요금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가 27일 발표한 2015년 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전국 평균 ‘하수처리 원가 대비 하수도요금’인 요금 현실화율은 40.4%였다. 지난해보다 1.3%포인트 증가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전국 하수도 평균 요금은 ㎥당 410원90전이었다.
지역별 편차는 컸다. 인천과 대구의 요금 현실화율은 각각 82.4%, 73.5%였다. 반면 지형적 여건으로 처리 원가가 비싼 강원도와 세종은 각각 15.7%, 16%로 저조했다. 문제는 부족한 하수처리비용이 지자체 등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사용자들이 지불한 돈으로 충당되지 않은 하수처리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떠안고 있다. 이채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오는 2025년까지 요금 현실화율을 80%로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5년 하수도 보급률은 92.9%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증가했다. 하수도 보급률은 공공하수처리구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