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직원남용 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27일 “박 전 대통령은 막강한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이유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통령으로 헌정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30일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 심리로 열릴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31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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