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산편성 방향 정부에 제시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초까지 정부의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기로 했다. ‘장미 대선’을 앞두고 수권정당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추후 국정과제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편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정부에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월권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기 대선으로 인해 정부 예산편성 시점과 그 과정이 일정하게 정권교체기에 중복돼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통상적으로 기획재정부는 3월 말까지 각 부처에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처는 5월 말까지 기재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한다. 이 기간이 사상 처음으로 올해 5월9일 조기 대선 전후 정권교체기와 겹치게 된다.

우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예결위 간사, 예결위원을 중심으로 지난 1년간의 예결위 활동을 평가하면서 대한민국의 예산이 어떤 방향으로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내부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편성 일정

3월 31일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 각 부처에 통보



4월 초 민주당, 정부 예산 관련 입장 제시

5월 26일 각 부처, 예산요구서 기재부에 제출

9월 1일 기재부, 예산안 국회 제출

12월 2일 국회 예산안 통과 법정 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