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사진=한국은행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통화정책으로는 장기성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여야 하고 노동시장 등의 개혁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29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간담회를 열어 ‘우리나라 성장률 하락 추세와 통화정책에 대한 함의’를 발표했다. 발표에서 조 위원은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하락해 1980년대 9% 이던 성장률이 이미 3%를 밑도는 수준까지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급속한 출산율 저하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자본장비율, 장치산업의 설비가 과잉 투자되면서 설비투자와 같은 자본축적을 통한 성장성을 담보하기 힘들다고 조 위원은 판단했다.
하지만 금리를 인하해 국가 경제 전체의 수요를 끌어올리는 통화정책이 경제성장을 끌어올릴 동력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 위원은 “통화정책으로 성장률 하락 추세를 반전 내지는 완화시키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경제학자들의 생각”이라며 “한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은 통화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총수요 측면이 아니라 총공급측면에서 결정된다는 것이 주류경제학의 오래된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성장률 하락추세의 주요 원인은 생산의 효율을 말하는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세 둔화로, 과거처럼 역동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 위원은 “우리가 (경제성장)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 것”이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기득권, 정확히는 ‘경제적지대(Economic Rent)’의 양보 내지는 포기를 수반하는 개혁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여기에서 기득권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으로 양극화된 노동시장을 말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교육과 규제, 노동, 금융, 기업 지배구조, 재정 등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개혁 가운데) 어느 하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개혁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기준 금리를 올린다고 한은도 금리를 따라 올리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조 위원은 “세계 경제와 우리 거시경제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이 동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며 “하지만 우리 거시경제 여건이 미국과 다르게 전개된다면 통화정책은 (미국과)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현 수준에서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과 경기의 급등락을 제어하는 ‘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통화정책이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있다면 개별 경제주체들에게 거시경제 관련 불확실성을 축소시키는 것”이라며 “통화당국이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통화정책만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