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복지 지향한 홍준표 “누리과정 차등지급해야”

자유한국당 예비대선주자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유아(만3~5세) 무상보육정책인 누리과정 지원금을 소득 계층별로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홍 지사는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가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누리과정을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으로 현재 어린이집·유치원 구분 없이, 소득에 관계없이 1인당 매월 29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홍 지사는 소득수준을 5단계로 나눠 상위 20% 이내 최상위 계층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소득 수준 하위 20% 이하의 최하위 계층은 현행 중간계층 기준액의 두배를 받는다.



아울러 경남에서 선보인 ‘서민 자녀 4단계 교육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교육복지카드지급, 입학금 및 등록금, 기숙사 건립 및 단기 해외연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는 “소득 최상위 계층과 최하위 계층 간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8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이래서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다”며 공약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공약의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내부 예산 조정만으로 가능하다”며 증세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날 홍 지사의 복지 공약은 보편 복지보다 선별적 복지 정책을 지향해온 평소 가치관과 맞닿아 있다. 앞서 홍 지사는 경남도지사로 재직하면서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