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재판이 열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갈 수 있는 곳은 이제 서울구치소의 차디찬 감방이 아니면 재판정 피고인석뿐이다. 검찰은 다음달 중순께 그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1996년) 이후 21년 만에 열리는 전직 대통령 형사재판인 만큼 무대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큰 417호 대법정이 유력하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후 20일 안에 그를 기소해야 한다. 다음달 중순께 기소되면 첫 재판은 오는 5월9일 대선 이후에나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소 후 준비절차에 2주가량이 걸리는데다 재판부는 그 뒤로도 공판준비기일을 몇 차례 열어 구체적인 재판 계획을 확정하고 첫 공판을 열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최순실씨에 대한 삼성그룹의 433억원대 뇌물 공여 과정에 개입하고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하거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는 등 그의 혐의가 13가지나 될 정도로 방대해 새로운 재판부를 배당받을 수도 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부패 사건을 담당한 형사합의부 가운데 한 부로 배당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을 곳은 역사적인 장소로 잘 알려진 417호 대법정이 확실시된다. 전체 좌석이 150석에 이르는 417호 대법정은 국민의 관심이 큰 재판이 주로 열렸다. 1996년 8월26일 전·노 두 전 대통령이 반란·뇌물죄 등의 혐의가 인정돼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은 무대가 바로 이곳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2007년 보복폭행 재판과 2013년 횡령·배임 항소심 재판을 모두 417호에서 치렀다. 최씨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인물들도 417호에서 재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시한이 최대 6개월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이르면 10월께 1심 판결이 날 수도 있다. 5억원 이상을 뇌물로 받았다고 인정되면 이론상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