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신탁사 재건축 수주 과열에 제동

최근 재건축사업 초기 단계 아파트단지에 대한 부동산신탁사들의 과도한 수주 경쟁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부동산신탁사들이 내년 부활 예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식으로 신탁사업의 효과를 과대 포장해 시장 과열을 부추긴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재건축 사업 신탁방식과 관련해 한국자산신탁, 대한토지신탁, 코람코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KB부동산신탁, 코리아신탁, 하나자산신탁, 금융투자협회가 참여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신탁사들의 과도한 홍보가 재건축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고 주택시장 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시장 과열이 우려될 경우 정부가 나서 적절한 조처를 하는 등 선제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탁사들이 재건축 사업을 부추겨 가격이 이상 급등할 조짐을 보이면 정부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만 여의도 시범·공작·수정아파트를 비롯해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맨션2차,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 궁전아파트, 성동구 옥수동 한남하이츠 등이 신탁방식의 재건축 사업을 추진 또는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조만간 건설업계와 감정평가업계에도 과도한 재건축 수주경쟁을 자제하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과천 주공1단지처럼 지나친 수주 경쟁에서 높은 분양가를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호도하거나, 예상되는 재건축 부담금을 축소해 홍보하는 등 진실을 왜곡하는 행태들이 파악되고 있다”며 “건설·감정평가업계에도 시장이 혼탁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