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은 안보·외교·남북관계에서 초유의 위기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북핵 문제 해법, 미중 전략 경쟁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 어느 사안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현 정부의 실정(失政)은 차치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오판을 하거나 실책을 범할 여유조차 없을 정도로 상황은 엄중하다.
문제는 주요 대선주자들이 수많은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정합적인 안보·외교·남북관계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정책을 준비할 인수위 기간도 없다. 아득한 느낌이다.
미중 간 전략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은 구조적이고 상수이다. 여기에 새로 고려할 외부변수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트럼프 요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안보외교 사안에 대한 준비가 충분해 보이지 않고 정합적이지도 않고 불확실성이 크다.
둘째, 중국이 보다 독립적인 경제구조로 변모해가고 있으며 안보외교 정책도 자율성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더 이상 하위체계로 작동하려 할 것 같지가 않다. 셋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핵무장을 바탕으로 마치 ‘광개토대왕 신드롬’을 가진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강국의 정체성으로 바꿔나가고 있다. 장차 한반도에서 현상 변경을 추구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든다.
상황은 엄중하지만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드 문제는 남북한만의 문제로 좁혀 대처해서는 안 된다. 해법은 한국의 안보 이해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한미 동맹의 합의를 준수하며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를 고려한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 양자택일적 미중 관계를 전제로 한 사드 출구전략은 우리의 생존전략에 부합하지 않는다. 트럼프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를 안겨줄 수 있다. 중국 역시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증좌가 보인다. 차기 대통령은 이를 잘 이해하고 중국이 출구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미국·중국과도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핵 문제는 한미 간 분업 체계를 분명히 하고 방어무기보다 공격역량 강화 위주로 전략을 전환해 대처해야 한다. 북한은 예상보다 빠르게 핵무장을 해나가고 있다. 수년 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실전 배치한다면 미국의 한반도 개입은 그리 간단하지 않을 것이다. 막연히 외부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안보전략은 순진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우리의 현 국가역량을 고려할 때 자주적 안보역량을 갖추는 것은 당분간 불가능하다. 한미 동맹을 축으로 북핵에 대해서는 미국의 확장 억지를 구체화하고 재래전 도발에 대해서는 한국이 대응할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고 우리 스스로를 지켜나갈 전략과 전력·의지를 갖춰야 한다. 군인들은 전쟁할 태세를 갖추고 국민들은 고통을 분담할 준비를 해야 한다. 사드 같은 방어무기 체계나 값비싼 무기를 들여와 심리적 만족감이나 의존적 사고를 추구하기보다 자주적인 대북 공격역량을 우선적으로 확충해 남북한 간에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이뤄야 한다.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남북 관계는 우리가 이러한 역량을 갖췄을 때만 가능하다.
대북 정책은 공존·공영·상호존중의 원칙을 추구하되 북한에도 이러한 원칙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대북 국방역량을 확실히 갖춰나가면서 비핵화 원칙을 반드시 유지하고 비핵화 대북 국제공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북한은 정권 안정을 위해 반드시 도발을 단행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공조를 먼저 파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 어떤 어려움에도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내 정치 및 각종 이해집단들의 이기심을 넘어 이러한 정책들을 관철할 수 있는 혜안과 의지·역량을 지닌 새로운 지도자를 대망한다. 새 지도자는 대한민국을 국제적 갈등과 분쟁으로 이끌기보다는 평화협력을 촉진하는 국가로, 외향적인 발전과 경쟁보다는 국민들을 내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성숙한 국가로 체질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과연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이러한 생존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할 지혜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궁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