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는 지난해 11월 재난문자 발송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상청이 지진정보를 입력하는 즉시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그러나 지진 이외에 집중호우, 산사태 등의 재난에 대해서는 기상청 시스템과 연계하지 않은 탓에 발송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5년 1월∼2016년 11월 전체 발송된 문자 161건의 34％인 54건이 재난 상황 발생 이후 10∼30분 이상 발송이 늦어졌고, 148건(92％)의 경우 경보발령 이후에 문자가 발송됐다.
또한 안전처가 지진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공공시설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지진가속도계측기 통합관리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814개 공공시설 가운데 231개 시설(28％)에 계측기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계측기가 설치된 583개 시설 가운데 97개(17％)는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장비 결함 등으로 한 달 이상 계측기를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발생 시에도 이들 계측기 가운데 48대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했다.
이밖에 전국 재난 상황 대비 지역 대책본부·종합상황실 269곳 가운데 106개 시설(40％)에 내진 설계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57개 시설(21％)은 바닥 진동 저감장치인 ‘면진’ 설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감사원은 5일 국민안전처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벌여 33건의 위법·부당 사항 등을 적발하고, 관련자 1명에 대해 해임을, 다른 1명에 대해선 경징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