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전국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676개.. 회계감사 불합격 판정

비리 의심 단지 816개 감사 결과 3,435건의 비리 드러나

대량 수임으로 감사품질 저하도 나타나

회계감사 비적정 의견 유형별 사례 /자료=국토교통부회계감사 비적정 의견 유형별 사례 /자료=국토교통부





전국 300가구 이상 아파트 676개 단지에서 아파트 관리비가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5회계년도 외부회계감사 결과 전체 9,040개 단지 중 7.5%인 676개 단지가 한정·부적정·의견거절 등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비적정 사유별로 살펴보면 자산 및 부채 과대·과소가 23.2%, 장기수선충당금 과대·과소가 15.6%, 수익 및 비용 과대·과소가 15.1%, 증빙자료 누락이 12.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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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승강기 등 대규모 수선에 대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46억원 적립해야 했지만 7억원만 적립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회계감사자료 등을 통해 비리가 의심되는 816개 단지를 선정해 지방자치단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713개 단지에서 3,435건의 비리가 드러났다.

감사품질에 대한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300가구 이상 전국 9,009개 아파트 단지의 2014회계년도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가지고 대량 수임 등으로 감사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총 3,349개 단지를 심리한 결과 1,800개 단지에서 감사 절차 소홀 등 부실 감사가 적발됐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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