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9일 ‘4월 위기설 가능성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위기설의 실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현대연이 본 4월 위기설의 원인은 대우조선해양 유동성 위기와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북한의 도발, 프랑스 선거 일정에 따른 유로존 리스크다. 우선 대우조선의 경우 회사채 채무재조정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현대연의 판단이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도 크지 않다. 미국은 대미 흑자 연 200억 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 초과, 연간 GDP 2%를 초과해 달러 순매수 시장 개입 등 3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중 2가지에 해당하지만 시장 개입 항목은 해당하지 않는다.
북한발 위기는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의 도발 가능성이다. 특히 북한은 그동안 기념일이 집중된 4월에 군사도발을 감행한 사례가 많아 이번에도 도발 우려가 있다.
프랑스 대선 결과에 따른 유로존 탈퇴 여부도 쟁점이다. 극우정당의 후보 마른 르 펜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반 유럽연합(EU), 반이민정책,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 있다. 하지만 지난 5일 대선 2차 투표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59.5%)이 르 펜(40.5%)을 크게 앞서고 있어 르 펜의 당선 가능성은 작은 편이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질적으로 4월 위기설의 쟁점 요소들이 당장 한국 경제 위기로 다가올 가능성은 작으나 이 쟁점들의 불확실성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위기 발생 가능성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