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 관계자는 9일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무역적자를 줄이는 게 목적이고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협상을 통해 풀어가자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그렇게 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환율조작국 지정 같은 과격한 조치보다 실질적으로 미국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펴지 않겠느냐는 뜻이다.
미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 환율보고서를 낸다. 이달은 다음주인 14일께 발표할 예정인데 대미 중국과 독일·일본·우리나라 등이 환율조작국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많았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함께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많았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일본·독일 등을 환율조작국이라며 맹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 100일간은 미국의 대중 수출 확대 및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어서 그동안은 미국 정부가 중국에 별도 조치(환율조작국 지정)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 시각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환율조작국의 경우 우리보다 중국의 지정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봤다. 중국의 지정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우리도 환율조작국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 이후 글로벌 정치와 경제 불확실성은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은 한미 통상관계의 틀을 깨기보다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등 압력을 통해 이익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문제는 10월이다. 당장 4월을 넘기더라도 10월에 환율보고서가 또 나오기 때문이다. 향후 미중 협상과 우리나라의 대미 흑자 축소 노력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서명한 무역 관련 행정명령 2건의 결과가 10월 보고서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행정명령은 나라별·상품별로 무역적자 구조를 자세히 파악하고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4월)에는 아니어도 10월 보고서 나올 때까지는 상황을 더 봐야 한다”며 “오히려 중요하게 볼 것은 이달 초 발동한 2건의 행정명령으로 이건 90일 이내에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필·김정곤기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