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세계를 뒤덮는 그린웨이브] 2021년 공공 R&D투자 2배 늘려 1조1,200억

■정부 육성책

전기차 등 올해만 7,600억 투입

원천기술 투자비중 40%로 확대

융복합 사업 금융·稅지원도 강화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에너지 다소비 경제구조에서 ‘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장 올해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공 연구개발(R&D) 분야에 7,600억원을 투입한다. 장기적 과제로 앞으로 5년간 청정에너지 부문의 공공 R&D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 오는 2021년에는 2016년(5,600억원) 대비 2배 증가한 약 1조1,2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기준으로 30%에 머물고 있는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투자 비중을 내년까지 40%로 확대할 방침이다.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고효율 저탄소 중심의 에너지 수요관리 체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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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부문에는 산업체의 에너지 절감 노력을 평가·인증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에너지 챔피언(Energy Champion)’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기 부문에는 1등급 비중이 높은 전기밥솥이나 상업용 냉장고 등에 대한 효율 기준을 강화하고 공기청정기·냉방기 등 효율 기준도 개정한다. 이를 위해 가전제품에 ‘유로6(EURO6)’와 같은 유형의 에너지효율 기준이 도입된다. 유로6는 유럽연합(EU)에서 실시하는 가장 엄격한 자동차배출가스 규제로 가전제품도 엄격한 에너지효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수출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 애로 전담반’을 만들어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해소하는 것도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에너지신산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력·석유·가스 등 전통 에너지 산업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새로운 산업 분야와 융복합한 비즈니스 모델에 세제·금융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허정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진흥과장은 “에너지신산업 분야는 최근 미래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정부는 모든 정책자원을 투입해 오는 2020년까지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 스마트미터, 친환경발전소 등 에너지신사업에 총 42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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