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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4년 중임" 安 "분권형·이원집정부제"…개헌 놓고 충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2일 개헌의 방향을 놓고 충돌했다. 문 후보는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주장한 반면 안 후보는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집정부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개헌 의견 청취를 위한 개헌특위 회의에서 “차기 대선을 오는 2022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게 해서 이때부터 4년 중임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이를 통해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긴 호흡의 국정운영과 장기적 비전을 실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 후보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국회에서 국민 공론화를 거쳐 정해지는 대로 따를 생각”이라고 밝혔다.


두 후보는 대통령 권한이 축소돼야 한다는 데는 같은 뜻을 나타냈다. 두 후보 모두 △장관급 인사 국회 동의 의무화 △국회의 예산통제력 강화 △감사원의 회계감사기능 국회 이관 등을 주장했다. 문 후보는 여기에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 도입 등을 추가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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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과 함께 국회의원선거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두 후보가 공감했다. 양당제가 되기 쉬운 현행 선거제를 다당제가 가능한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도 두 후보는 한목소리를 냈다.

이 밖에 문 후보는 “새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6월항쟁, 촛불혁명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국민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보장국가’ 실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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