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각종 강력 범죄의 원인?...전문가 "편견과 오해"

조현병이 포털 사이트 랭크에 오르내리고 있다.

조현병은 과거 ‘정신분열증’으로도 불렸으며, 전문가들에 따르면 100명 중 1명꼴로 발병할 만큼 흔한 병이다.

완치할 수 없다는 세간의 이미지와는 달리 조현병은 약물로 다스릴 수 있는 질환이다. 한 매체와 인터뷰 한 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 따르면 “당뇨병이나 고혈압처럼 약만 잘 먹으면 별문제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고 알렸다.

대중이 조현병에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최근 살인 등 강력범죄 사건 피의자가 조현병 환자인 경유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 해 5월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34)씨 부터 같은 달 이어진 부산 ‘묻지 마 폭행’ 사건과 수락산 주부 살인사건의 범인도 모두 조현병 환자로 밝혀졌다. 같은 해 9월 경기도 광명에서 40대 조현병 환자가 자전거 타던 노인을 구타하기도 하고,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소변을 뿌리거나, 조계사의 불상을 훼손하는 등 구타부터 재물손괴 사건까지 발생했다.



올해 3월 발생한 8살 여아를 살해한 10대 살인범 역시 조현병을 이유로 들고 있어, 조현병에 관한 여론은 날이 갈수록 악화 되고 있다.

지난 해 시행된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여론을 의식해 경찰이 특정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전문의 2명의 판단을 거쳐 입원시키도록 했다.

한편, 조현병을 앓는 사람이 정상인보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위험한 집단’이라는 관점은 편견이라는 지적도 있다. 2011년 대검찰청 범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0.08%)은 정신질환에 걸리지 않은 사람의 범죄율(1.2%)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이에 더해 2014년의 대검 보고서 통계를 보면 2013년 한해 범죄자 128만여명 중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 비율은 0.4%로, 정신질환이 없는 경우 비율 42.8%보다 압도적으로 적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조현병 환자는 당국이 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회가 시스템으로 ‘보호’해야 할 약자”고 설명한다. 조현병 초기 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이 너무 부족하고, 시설과 인력 역시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