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청년 일자리 창출 등 10대 공약을 시행하는데 연평균 25조 3,35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익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선대위가 내세운 1순위는 ‘공공 일자리 81만개’ 등 일자리 창출 공약이다. 문 후보측은 △공공일자리 창출 연 3조 2,000억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연 9,000억원 등이 지출되는 것으로 집계했다.
문 후보가 ‘적폐청산’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만큼 2순위로는 정치권력과 권력기관 개혁을 꼽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내세웠다.
이어서 재벌개혁을 위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조사 특별위원회 설치’와 재벌 불법경영승계 근절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보와 관련해선 “특전사 출신 문재인이 안보 불안을 해소하겠다“라며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전력 고도화 등을 내세웠다.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장병 급여도 현행 50만원 수준으로 확대해 연간 1,300억원의 재정을 지출하기로 했다.
청년과 노인 연령층별 공약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취업준비생이 공공 고용서비스에 참여하면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은 구직촉진 급여(연 3조 7,000억원)와 취업활동 지원(연 2,500억원)로 나뉜다. 청년 주거비 예산으로는 연 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노인 정책으로도 기초연금을 현행 10만~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는데 연 6조 3,000억원을, 노인 일자리 및 수당을 2배로 인상하는데 연 8,550억원을 투입한다.
보육 공공성을 위해선 아동수당에 연 5조 2,000억원, 육아휴직 확대에 연 1조 8,00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