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4일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산물·채소류·계란 물가 안정 방안’ 등을 논의, 결정했다.
수산물의 경우 최근 오징어·갈치 등의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오르고 있다. 지난 3월 오징어는 전년보다 43.5%, 갈치는 48.2%, 명태는 8.4% 올랐다. 이달부터는 생선을 잡을 수 없는 금어기 또는 휴어기가 시작돼 가격 추가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주부터 수산물 6,748톤을 방출해 물가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명태 4,500톤과 고등어 1,314톤, 갈치 600톤, 오징어 171톤 등이다. 이번에 방출하는 수산물은 시중 가격보다 10~40% 싸게 살 수 있다. 이주현 기재부 물가정책과장은 “오징어는 비축량이 적어서 방출하는 양도 적다”면서 “다행히 오는 5월부터는 어획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가격이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수급 불안 가능성이 큰 오징어와 명태·고등어는 연간 비축 물량의 5~10%를 상시 보유하는 상시비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산물은 정부 비축량을 설·추석 등 명절 때 한꺼번에 방출하는데 앞으로 오징어·명태 등은 비축량의 5~10%를 상시적으로 갖고 있다가 가격이 불안정해질 때 풀겠다는 것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가격이 많이 오른 계란은 수입 확대, 유통 원활화를 적극 추진한다. 이르면 6월부터 태국산 신선란을 수입한다.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봄배추·양파·마늘 등에 대해서도 출하시기 조절 등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등 불공정행위가 잦은 건설·유통·프랜차이즈 등 분야의 현장점검을 하고 공정위·산업부·중기청·특허청 등 협업 체계를 구축해 효과적으로 감시해나가기로 했다. 세부 추진방안은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