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내서는 사건처리와 관련된 경제 분석의 질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공정위가 경제분석 안내서를 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내서는 카르텔(담합),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주요 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할 때 기초가 되는 시장 획정 관련 이론과 분석기법을 알기 쉽게 소개했다. 기업결합으로 인해 정상적인 시장 경쟁이 제한을 받는지를 판단할 때 활용되는 분석기법도 실제 적용한 사례들과 연계해 소개됐다.
이번 안내서는 1차적으로 사건처리를 담당하는 공정위 직원들을 위한 것이지만 사건과 관련된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활용하는 주요 경제분석 기법과 적용 사례들을 기업들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사건처리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의 왜곡된 경제분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