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혼·출산 여건 개선을 위한 건보료 지원을 활성화하겠다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14일 서울청사에서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난임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난임시술을 활성화시키겠다”며 젊은 세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정부는 그간 미흡한 성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을 토대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8.8% 증가한 38조4,000억 재정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르신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주택연금을 확대하고, 보다 많은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황 권한대행은 과거 인구성장에 맞춰진 대로 흘러갈 경우 대한민국은 큰 인구위기에 직면할 것이며 ‘지방인구 소멸은 대한민국 소멸’이 될 거란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그는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 아동에 대한 지원은 시혜성 복지나 소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해 여성과 중·장년층의 고용을 활성화하고, 창의적 인재양성과 산업혁신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수현valu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