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절벽’ 해소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올해만 저출산·고령화에 43조원을 투입한다. 국가 전체 예산(400조5,000억원)의 10%가 넘는 돈으로 인구 문제 해결에 ‘올인’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본질을 건드리는 특단의 대책은 없고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기존 프로그램의 외형만 확장한 재탕 수준이라 인구절벽을 해소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출범 이후 첫 회의를 주재하고 ‘저출산·고령사회 2017년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시책 지원방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원방안의 키워드는 나랏돈의 대거 투입이다. 총 43조4,000억원을 집행하기로 해 지난해(39조8,000억원)보다 3조6,000억원(9%)을 더 얹었다. 중앙정부가 38조4,000억원을, 지자체가 5조원을 부담한다. 세부적으로 중앙정부 예산 중 저출산이 24조1,000억원, 고령사회 대응이 14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2.6%, 3.6% 늘었다. 지자체는 저출산에 3조5,000억원, 고령사회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해 5%, 14.3%씩 증가했다.
프로그램별로 보면 저출산 문제 해소 차원에서 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 2만1,300가구를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할 예정이며 국공립 어린이집 등을 확충해 공공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비율도 지난해 30%에서 올해 32%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중소기업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육아휴직지원금을 인상하고 대체인력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취업준비생의 교육 훈련과 취업을 연계하는 ‘고용디딤돌’ 참여기업을 지난해 16개에서 올해 1,100여개로 대폭 늘려 청년 일자리 7,000개를 창출한다.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주택연금 공급 목표액을 지난해 10조2,000억원에서 올해 13조4,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노인 일자리도 지난해 41만9,000개에서 올해 43만7,000개로 늘릴 계획이다.
지자체도 힘을 보탠다. 지자체별로 출산 취약지 임산부 이송지원 확대(전라북도) 등 총 3,601개에 달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황 대행은 “저출산 쇼크라고 할 만한 상황이 지속되고 세계에서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로 ‘재앙’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며 “철저한 분석과 반성으로 인구 위기 극복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프로그램이 재탕 성격이 강해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아이를 안 낳는 핵심 이유는 청년 일자리 불안, 주거·사교육비 부담 등인데 이를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청년 취업자의 35%가량이 비정규직이어서 결혼은 엄두도 못 내는 실정이지만 관련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올해 약 2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지만 한 해 약 30만쌍 내외가 결혼하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모자라다. 사교육비에 대한 대응책도 빠졌다. 고령사회 대책도 마찬가지다. 그동안의 예산 투입에도 지난 2015년 현재 65세 이상 자살률은 58.6명(인구 10만명당 자살자)으로 5년 만에 반등했다. 대책들이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의미인데 프로그램 개편보다는 기존 것에 예산을 더 얹는 수준에 그쳤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