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쿄=AFP연합뉴스일본 정부가 미국을 제외하고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탈퇴 선언 이후 공중분해될 위기에 놓인 TPP를 미국을 뺀 11개국 간 협상으로 끌고 가기로 방향을 바꿨다고 15일 보도했다. 아베 정부는 그동안 “미국 없는 TPP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미국의 TPP 잔류 설득에 치중해왔다. 신문은 다음달 하순 베트남에서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11개국 간 TPP에 대한 본격 검토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의 이 같은 전략 수정은 미국을 제외한 11개국 간 TPP 협상 추진에 트럼프 정부가 토를 달지 않을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2월에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TPP 탈퇴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 성장 촉진 방법을 찾기로 합의했으며 공동성명에 “일본이 기존의 이니셔티브를 기초로 지역 차원의 진전을 계속 추진하는 것도 포함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일본 정부의 한 관료는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11개국이 참가하는) ‘TPP 11’을 추진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점을 미국 측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일본의 TPP 11 주도에는 일본과의 양자 간 협정을 요구하는 미국에 대한 견제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18일 첫 회의를 여는 미일 경제대화에서 양국 간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양자 간 협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일본은 일단 11개국 간 협정을 발효시켜 추후 미국을 TPP로 복귀시킬 여지를 남겨두려 하고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TPP 협상국들 사이에서도 일본이 TPP 11 추진을 주도해달라는 기대가 적지 않다. 싱가포르의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 이탈 이후 역내 최대 경제국인 일본이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미국의 TPP 이탈로 아시아에서 다자간 무역협정의 주도권을 쥐려 했던 중국에 대한 경계심리도 담겨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우선 5월 각료회의에서 TPP 11의 발효 방안 검토를 사무국에 지시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미국이라는 큰 수출시장을 기대하고 TPP에 참여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에 대한 설득이 어려울 수 있다고 신문은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