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경제 관련 연구소를 세우고 높은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교인 150여명을 상대로 20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유사수신·사기·범죄단체조직 등)로 목사 박모(53)씨와 연구소 상담팀장 김모(35)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일당 18명은 불구속 입건했으며 이들 중에는 중앙부처 공무원, 대학교수 등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신도들에게 “하나님 명령으로 하는 것이므로 투자를 안 하면 데려간다(죽는다)”고 협박했다. 연구소 간부들에게 최고급 수입차를 타고 다니게 해 부를 과시했고 간부들은 합숙도 하게 해 내부 결속력을 키웠다. 하지만 정작 박씨 등은 기업이나 주식에 투자한 적이 없었고 나중에 투자한 회원의 돈을 앞서 투자한 회원에게 주는 ‘돌려막기’ 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일당의 역할 분담 및 내부질서 유지 체계가 폭력조직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도 적용하기로 했다”며 “유사수신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범죄단체조직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며 집행유예도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