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분야에서 ‘찰떡 공조’를 과시해온 미국과 일본이 경제 분야에서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며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고 있다. 18일 처음으로 개최된 미일 경제대화에서는 대일 무역 적자 완화를 목표로 일본을 압박하는 미국과 이를 방어하며 시간 끌기에 나선 일본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이날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경제정책, 인프라 및 에너지 분야 협력, 무역 및 투자 규칙이라는 세 가지 분야를 주제로 미일 경제대화를 가졌다. 양국의 경제대화는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개최에 합의한 후 처음으로 열린 것이다.
아소 부총리는 대화 시작에 앞서 펜스 부통령과 손을 마주 잡고 “마찰은 먼 과거가 되고 있으며 지금은 협력의 시대”라고 기대감을 표했지만 첫 담판은 탐색전에 그쳤다. 현지 언론은 미국의 대외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숨은 실세’ 케네스 저스터 미 대통령 부보좌관의 참석이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발된데다 일본이 민감한 현안에 대해 방어적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미국 측 대표로 나선 펜스 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대신할 새로운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건 트럼프 행정부는 대일 무역 적자 개선 방안으로 다자에서 양자로 미일 통상협정의 틀을 전환하고 농축산물·금융 등의 주요 시장을 개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의 방일에 맞춰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연 미국 육류수출연합회(USMEF)의 필립 셍 회장은 “일본에서 미국산 쇠고기(38.5%)가 호주산(27.2%)과 비교해 불리한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가했다.
이에 대해 아소 부총리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새로운 무역질서를 확립하자는 의제를 제시하며 FTA에 관한 대화를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소 부총리는 미일 경제대화에 앞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도 “펜스 부통령 방일 기간 중 양자 간 FTA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 원인으로 지목된 환율 문제에 대해서도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환율 문제는 펜스 부통령이 아니라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논의할 사항이라는 일본 측의 입장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국의 핵심 관심사인 엔저·강달러 문제는 미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기간에 맞춰 잡힌 20일(현지시간) 므누신 장관과 아소 부총리의 양자회담에서 본격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일본의 입장이 확연히 갈리는 무역통상·환율 이외의 의제에서는 상당한 협의가 이뤄졌다. 에너지 분야에서 일본은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을 확대하겠다며 대일 수출 확대를 원하는 미국의 체면을 살렸으며 10년간 1조달러 규모로 이뤄질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3년 1월부터 인디애나 주지사로 재임하며 도요타·혼다·스바루 등 일본 기업들과 끈끈한 관계를 맺어온 펜스 부통령의 인연이 논의 과정에서 빛을 발했다는 후문이 전해졌다.
한편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과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오전 통상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 회담을 개최했다. 1시간가량 이어진 대화에서 양국 통상장관들은 오는 6월 다시 회담을 열어 양국 무역협정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로스 장관은 회담 직후 기자들에게 “의미 있는 회담”을 했다며 미소를 보였지만 “(다자 협정일지, 양자협정일지) 어떤 형태가 될지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