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구 퍼주겠다는 포퓰리즘 공약, 뒷감당 자신있나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포퓰리즘 복지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진영마다 득표 취약계층을 공략한다며 재원확보 대책이 불분명하고 논란이 많은 포퓰리즘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공약들은 당장 예산 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한번 도입되면 폐기가 어렵고 대상과 소요재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문재인 후보는 19일 중년 직장인의 ‘강퇴(강제퇴직)’ 등을 막기 위한 ‘희망퇴직방지법안’과 중년 직장인의 이직 시 줄어드는 월급의 일부를 보전하는 보험제도 도입 계획을 밝혔다. 전날 소득 하위 70%의 기초노령연금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과 틀니·임플란트 지원 확대 등 노인 대상 정책 제시에 이어 이날 발표한 5060 세대를 겨냥한 ‘신(新)중년’ 공약에서다. 신중년 공약에는 이미 발표된 ‘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간병부담 제로 병원’ 공약도 포함됐다.



안철수 후보 역시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3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것과 청년수당·아동수당 등을 공약했다. 그러나 연 8,000억원이 소요되는 육아휴직 급여한도 인상 등을 포함해 대부분 복지공약 비용 추계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영유아 가정 양육수당 2배 인상, 초중고교생 월 15만원 지급 등을 제안하고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또한 실업수당 인상과 지급기간 연장, 아동수당 등을 비용추계 없이 제시했다.

대선후보들의 복지공약 경쟁이 ‘도(度)’를 넘어서고 있다. 후보들이 공통으로 공약한 기초노령연금 인상만도 연간 4조원 안팎의 재원이 소요되고 5년 동안 20조원의 예산이 드는 정책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포퓰리즘 공약 하나의 재원을 마련하는데도 대통령 임기 내내 골머리를 앓아야 한다는 의미다. 대선후보들의 ‘묻지 마 복지공약’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 부담은 미래세대가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