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해 각국 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주요 20개국(G20)이 미국의 강화된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한다는 데 다시 한 번 뜻을 같이 했다. 보호무역주의의 주요 ‘타깃’인 한국과 독일은 재무장관 양자회담에서 이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보호무역주의의 주인공이자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G20의 목소리에 별다른 대응을 보이지 않아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에서 20~21일(현지시간)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예상보다 빠른 미국 금리 인상, 중국의 급격한 신용 확대에 따른 금융 취약성 증가, 소득 불평등 등 하방 위험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하지만 세계 경제의 주요 리스크 중 하나로 꼽히는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논의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지난 3월 독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회원국들이 “보호무역 조치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주요 논의로 이어지지는 못한 탓이다. 특히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G20 회의 때는 대다수 회원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공동선언문에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문구가 빠졌다. 이런 상태에서 이번 회의에서도 보호무역주의 대응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한동안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G20 회의 중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독일의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과 따로 양자 회담을 갖고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G20 회의의 다음 일정은 오는 7월 열리는 정상회담이다. 이때는 보호무역주의 대응 논의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