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25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송 전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문 후보 측은 송 전 장관이 자서전과 언론을 통해 거짓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대통령 선거 후보자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지난 24일 고발했다.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발간한 자서전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한국 정부가 기권 결정을 내리기 전 북한의 의견을 물어봤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송 전 장관의 주장이 사실인지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또 공표된 내용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기는 했지만 대선이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아 대선 전에 수사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