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문재인 “대체휴가제 확대...정부가 휴가비 10만원 지원”

'쉼표 있는 삶' 정책 발표

연차 휴가 사용 의무화

비정규직 월 1일 유급휴가 사용

근로자 10만원+기업 10만원+정부 10만원 지원 '휴가지원제' 확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5일 ‘쉼표 있는 삶’을 위해 대체휴가제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정규직이 한 달에 하루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가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제’는 영세기업 종사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쉼표 있는 삶을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다”라며 이같은 내용의 휴가레저정책을 발표했다.


일단 명절과 어린이날에 국한된 대체공휴일제(대체휴가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체휴가제는 설날, 추석 연휴 등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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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는 또 노동자들의 연차 휴가 사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노동부가 2013년 기준 1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연차유급휴가를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14.2일이 주어졌고 실제 사용한 일수는 8.6일, 사용하지 않은 일수는 5.6일이었다”라며 “평균 사용률은 60.4%”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의 휴가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년 미만 비정규직에게 매달 1일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공약했다.

이밖에 영세 기업들에겐 ‘그림의 떡’이라고 비판받은 휴가지원제를 확대한다. 휴가지원제는 근로자가 10만원, 기업이 10만원을 내면 정부가 10만원을 보태 휴가포인트로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영세업체 중 휴가비를 지원해줄 여건이 되지 않는 곳이 많아 영세기업 근로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문 후보는 “근로자 휴가지원제를 영세 중소기업 종사자들에게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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