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 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정성진(77·사법시험 2회·사진) 전 법무부 장관이 위촉됐다.
대법원은 25일 정 전 장관을 새 위원장으로 하는 제6기 양형위를 발족하고 27일부터 공식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인 정 신임 위원장은 법무부장관과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국민대 총장 등을 역임한 법조계 원로다. 대법원은 “법조계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적정한 양형기준을 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관 위원으로는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과 서태환·박정화·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참여한다. 검사 위원은 오세인 광주고검장과 김해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위촉됐다. 변호사 위원은 한명관 변호사와 곽정민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법학교수 위원은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위촉됐다. 이선재 KBS 보도본부장, 차병직 변호사는 일반 위원으로 활동한다.
위원회는 27일 위촉장을 받은 뒤 첫 회의를 열고 상견례를 할 예정이다. 이후 6월 전체회의를 열고 제6기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대상 범죄군 선정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에 있어서 법조계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