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6년 전 폐지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유력 대선후보들이 부활하기로 하면서 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 문제 탓에 홀대를 받고 있는 원자력 발전,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는 석탄화력 발전소의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키우겠다는 심산이지만 뚜렷한 재원 조달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재정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다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결국에는 전기요금을 올려서 충당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지 불투명하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 1조7,683억원(지출 사업비 기준) 중에서 발전차액 지원 명목으로 쓴 돈은 4,021억원(22.7%)이었다.
FIT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한 전기의 전력 거래가격이 정부가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FIT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 부담이 막대하다는 사실이다. 지난 2007년 266억원에 불과했던 지원금액은 제도가 폐지되던 2011년 3,689억원까지 불어났다.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로 제도가 바뀐 것도 이 때문이다. 제도 폐지 이후에도 해마다 3,000억원이 넘는 금액이 지출됐고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4,000억원을 돌파했다.
상황이 이럼에도 대선후보들은 앞다퉈 FIT 부활을 에너지 분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원전과 석탄화력 발전 중심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신재생에너지로 바꾸기 위해서 이미 실패를 맛본 제도를 다시 끄집어낸 것이다.
FIT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재원 부담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매달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에서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해서 조성된다. 이미 지출이 빠듯한 상황에서 단일사업으로 가장 큰 지출항목인 FIT를 확대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독일의 경우 발전량의 20%를 FIT를 통해 생산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다 세금으로 충당한다”며 “세금을 늘리든 전기요금을 올리든 결국 국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장기고정가격제도를 도입했다. 전력도매가격(SMP) 변동에 따른 가격과 투자환경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판매사업자선정제도’를 보완한 것인데 이에 따른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 안착 단계에서 과거의 제도 부활은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