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평의회 의회협의체(PACE)는 25일 표결을 거쳐 터키를 감시 대상 국가로 결정했다.
유럽평의회(CoE)는 범유럽권의 인권·민주주의·법치 수호를 위해 결성된 국제기구로 유럽 각국과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 등 47개국이 가입돼 있다.
유럽평의회 회원국 의원들로 구성된 PACE는 이날 회의에서 찬성 113표, 반대 45표로 터키를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19명은 기권했다. 터키 의회 대표로 참석한 17명 가운데 15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유럽연합(EU) 가입을 추진한 터키는 각종 제도개혁을 단행, 2004년 감시등급을 벗어났지만 13년 만에 강등되는 수모를 당했다. 유럽평의회 역사상 인권·민주주의 등급 강등은 처음이다.
PACE는 이날 터키 정부에 △국가비상사태 조기 해제 △언론인과 의원 석방 △표현의 자유 복구 등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결의는 PACE에 제출된 ‘터키에서 민주주의 체제 작동’ 보고서를 바탕으로 채택됐다. 이 보고서는 터키에서 작년 쿠데타 이후 대규모 투옥·해고·민간단체 폐쇄가 벌어지고 언론의 자유가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개헌 국민투표가 국가비상사태에서 진행된 것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다.
유럽평의회의 인권·민주주의·법치 등급은 EU 가입협상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이번 등급 강등은 EU 회원국이 터키의 가입협상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
터키는 강하게 반발했다. 터키 외교부는 “PACE가 정치적인 동기로 내린 부당한 결정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성명을 냈다. 비날리 이을드름 터키 총리는 “이슬람공포, 인종주의, 반터키정서의 영향으로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고 비난했다. 외메르 첼리크 터키 EU담당장관은 “역사적인 과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