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를 어린이(0~14세) 인구로 나눈 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가 9,000만원을 돌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한국납세자연맹은 “2016년 국가채무가 627조원으로 어린이 인구(686만명)로 나눈 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는 9,146만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는 2001년에는 1,236만원에 불과했지만 15년 새 7.4배 급증했다.
납세자연맹은 “국가채무가 2001년 122조에서 2016년 627조로 5.1배 증가한 반면 어린이는 같은 기간 985만명에서 686만명으로 299만명 감소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오늘의 채무는 내일의 세금이고 오늘날 국가가 발생시키는 채무는 우리의 자녀와 손자 등이 언젠가 높은 세금으로 다시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채무도 2001년 257만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224만원으로 4.8배 불어났다. 나라 빚 이자 부담도 늘었다. 국채이자지급액은 2001년 3조 9,489억원이었지만 지난해 17조 6,101억원으로 증가했다. 4.5배 불어난 수치다. 국민 1인당 국채 이자 부담액도 같은 기간 8만원에서 34만원으로 4.1배 증가했고 4인가족 한 가구 당 연간 136만원을 부담한 셈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국가채무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니지만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고 선거철만 되면 정당들은 더 많은 공약들을 앞세워 결국 선거 후 빚을 내 복지자금을 마련하게 된다”며 “빚 청구서는 일반 국민과 투표권이 없는 미래세대에게 청구되는 등 책임지는 정치인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