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대선후보들이 제시한 주거지원 공약이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후보들이 약속한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사업들도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2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는 ‘대선후보 건설·주택 분야 공약 점검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간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정책 공약과 실현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택, 부동산 및 도시 부문’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선후보들이 공통으로 제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서민주거지원 확대, 부동산세제 개편, 가계부채 해결책 중 일부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또 저소득·주거취약계층 중심의 공급 확대, 공공실버주택 확대는 당연한 방향이지만 후분양제나 분양원가 공개 등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현재 시행되는 금융제도와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재원마련 방안이 시급하고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이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또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은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거나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가격제한 정책보다 임대공급 자체를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주택임대소득종합과세, 재개발·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강화는 민간주택 공급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건설 정책 및 규제 부문’의 선거공약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다수 후보들이 일자리 창출 및 사회복지 관련 포퓰리즘성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을 뿐 건설업·제조업 등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국가 핵심 산업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공약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SOC 관련 공약이나 인프라 투자 확대 내용은 기존에 논란이 됐거나 경제성 문제로 보류됐던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8조5,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동서내륙횡단철도나 대구공항 이전사업(7조2,000억원), 충북 바이오밸리(5조4,00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