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변리업계 등을 대상으로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현장 소통과 심사품질 제고를 위한 심사·심판·재판관 합동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상표·디자인 출원 관련 심사와 심판, 소송을 맡은 각 주체가 만나 판단 기준·견해의 차이를 최소화해 출원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세미나 주제는 △대법원·특허법원의 상표·디자인 심결취소소송 및 침해소송 등의 주요 판례를 통한 법원의 견해 연구(특허법원 윤주탁 판사) △실제 분쟁사례를 통해 판단주체와의 견해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특허심판원 윤종석 심판관) △최근 상표 심사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심사관의 견해 및 이의신청관련 유의사항(특허청 복합상표심사팀 한상규 서기관)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