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8일 “수은의 자본확충에 재정은 투입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산은이 보유한 KAI의 주식을 6월까지 현물출자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 정상화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4조2,000억원의 혈세를 쏟아부었고 앞으로도 2조9,000억원의 추가 지원이 예정돼 있는 만큼 대우조선 문제로 파생된 수은 자본 확충에는 재정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우조선 지원으로 자본건전성에 비상이 걸렸던 수은으로서는 이번 자본 확충으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수은의 BIS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0.8%로 정부가 제시하는 적정 비율 10.5%에 턱걸이한 수준이다. BIS 비율은 금융기관의 자본건전성을 나타내는 비율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손실에 대응할 여력이 작다는 뜻이다. 수은은 더욱이 앞으로 1조4,500억원을 대우조선에 추가로 지원해야 해 BIS 비율이 10.5%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6월까지 산은의 현물 출자가 완료되면 수은의 BIS 비율은 지금보다 1% 포인트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산은의 현물출자로 수은은 KAI의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현재 KAI의 지분 비율을 보면 산은이 19.02%, 수은이 7.74%로 각각 1대·2대 주주인데 이번에 지원될 산은의 KAI 지분이 17% 정도다. 이에 따라 수은의 지분이 25%선으로 올라선다.
수은에 대한 자본확충 작업이 시작되면서 대우조선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다음달 대우조선에 대한 채무 재조정안이 법원에서 인가를 받는 대로 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재원은 2015년 지원한 4조2,000억원 가운데 남은 4,000억원을 우선 활용한다. 지원 자금은 대우조선이 밀린 협력업체 납품 대금에 우선 쓰고 선박건조자금과 직원 인건비 등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산은 관계자는 “다음달에는 일단 4,000억원만 투입하고 내년 4월 정도까지 나머지 2조5,000억원을 순차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지원 규모와 시기는 향후 수주 실적, 회사 운영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 3월 채권자들이 채무조정에 합의하고 대우조선이 임금 삭감 등 5조3,000억원 규모의 자구 노력을 하는 것을 전제로 2조9,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대우조선에 지원하는 자율적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대우조선은 올 1·4분기 2,918억원의 영업 이익을 내 4년여 만에 흑자로 전환하는 등 정상화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