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제공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주 지원본부의 위성사진. /연합뉴스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나서면 중국이 최소 6개월간 북한에 석유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현지 한반도 전문가가 주장했다.
쑨싱제(孫興傑) 지린(吉林)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인터뷰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의 석유공급 중단 루머가 북한 내부에 확산하며 최근 평양 휘발유 가격의 80% 이상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쑨 교수는 “북한의 전략비축유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없는 1∼2개월의 석유 금수 대신에 중국은 원유공급을 최소 6개월간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김정은에게는 악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중국의 석유공급 중단은 최소 6개월간의 국제적인 석유금수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SCMP에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재 방안이 당장 현실화할 지는 미지수다. 쑨 교수는 “하지만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진행하지 않거나 유엔이 새로운 결의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중국이 이런 제재를 앞장서 주도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CMP도 북한에 대한 석유금수는 기존의 어떤 제재보다 북한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가하고 김정은 정권을 무력화할 수도 있지만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나 위임이 있지 않는 한 추가 대북제재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왕이(王毅) 외교부장도 참석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북핵 장관급회의 개최에 앞서 폭스뉴스에 중국이 북한에 추가 핵실험을 하면 독자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고 전했었다. 틸러슨 장관은 “중국이 북한에 추가 핵실험을 하면 독자 제재를 가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중국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최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대북 공조 태도를 높이 평가하며 최대 국제현안인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새로운 경제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쑨 교수는 “북한이 핵실험 도발을 계속한다면 원유도 새로운 유엔 제재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이런 노력을 지지할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중문·영문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와 글로벌 타임스도 각각 사평을 통해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 악화와 북한의 비우호적 행동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신문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엄격히 이행하는 것은 모두가 보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을 지속하면 중국은 북한에 대한 더 혹독한 결의를 지지하지 않을 수 밖에 없게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