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급속 '좌클릭'..文·安 공약에 기업 떤다

지지율 1~2위를 달리는 주요 대선후보들이 한목소리로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해법 등 노동정책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노사 간 상생을 유도하는 해법보다는 기업을 채찍질하는 미봉책을 내놓아 오히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부분의 후보가 기업의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까지 내걸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일 노동절을 맞아 노동계의 표심을 잡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다음 정부의 성장정책 맨 앞에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다”며 “노동 존중이 새로운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노동자가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하는 한편 현재 10%가량인 노조가입률을 대폭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실업자 등 일정 기간 고용보험을 납부한 실적이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조를 대신할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도 약속했다. 한국형 노동회의소는 법정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에 상응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제도를 도입하고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고용부담금제’를 부과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최저임금도 오는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안 후보 역시 비정규직 고용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일 경우 정규직을 채용하도록 원칙을 제시했다.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고용한 기업은 공공조달 입찰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은 1만원을 목표로 삼고 임기 중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문 후보와 안 후보의 노동정책은 급진적인 내용을 대거 포함해 법인세 인하와 강성 귀족노조 대응 방침을 밝힌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대조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