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 “‘트럼프케어’ 이번주 표결” 전망

라인스 프리버스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은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새 건강보험정책인 ‘트럼프케어’에 대한 하원 표결이 이번 주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리버스 비서실장은 이날 CBS 방송의 ‘디스 모닝’ 프로그램 인터뷰에 출연해 이번 주 하원 표결 재시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확실히 그렇게 희망하고 있다. 이번 주에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이번 주에 트럼프케어가 통과된다면 이는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 이후 가장 빠른 (핵심) 법안 통과 기록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트위터를 통해 “그 어떤 것도 오바마케어와 비교할 수 없다. 오바마케어는 이미 (효력을 다해) 죽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건강보험정책이 나오는 중”이라며 트럼프케어에 대한 하원 표결 재시도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트럼프케어 의회 통과에 필요한 과반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트럼프케어는 오바마케어 미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제외해 사실상 가입 의무규정을 없앴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대신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24일 첫 하원 표결을 시도했으나 공화당 내 강경파인 ‘프리덤 코커스’ 설득에 실패해 법안을 자진 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프리덤 코커스의 입장을 반영해 트럼프케어의 골자를 유지하면서 오바마케어 핵심 조항 가운데 환자들에 더 높은 보험률 부과를 금지는 조항과 최소 보험보장 요건 의무화 규정에 주(州) 정부 예외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추가해 수정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