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첫 화면.성범죄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성범죄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5만명을 넘어섰다. 국내 인구가 총 5,106만9,375명(2015년 기준)이라는 점에서 1,000명당 1명이 성범죄자인 셈이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성범죄자 신상자료 등록 건수는 5만559건에 달한다. 성범죄자 신상자료 등록 건수는 2012년만 해도 2,337건에 불과했으나 5년 새 20배 이상 급증했다. 법정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를 정부기관에 등록하는 이들은 매년 증가 추세로 2013년 1만3,628건에서 2014년 2만2,874건으로 늘었다. 2015년과 2016년에도 각각 3만6,267명, 4만6,415명으로 매년 1만명가량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범죄자 수가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범정부적 관리와 국민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 0.1%가 성범죄자로 분류되는 것처럼 성범죄가 사회 깊숙이 침투한 데 따라 정보 접근성을 한층 높여 국민 관심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국민들도 성범죄자 정보를 사건 예방 차원에서 충분히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성범죄자 정보 공개 조치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성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국민적인 관심”이라며 “온라인이나 모바일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우편 등을 통해 알려진 성범죄자 정보를 미리 알고 경계해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