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가 임박하면서 유통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표몰이의 도구로 사용돼온 유통규제가 이번 대선에도 등장했기 때문이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간에 유통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 자명하다.
실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의무휴업을 하는 내용의 공약을 내놓았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대형마트 의무휴일제를 월 4회로 확대하고 도시계획 단계에서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규제할 방침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도 규제 성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다소 완화된 입장이지만 의무휴일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제가 영세상인, 나아가 국가 경제에 진짜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는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지난 2012년 시행된 대형마트 의무규제 이후에도 전통시장의 매출은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소비자들은 의무휴업일을 확인하고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미리 마트에서 대량으로 구매하지 시장에는 가지 않는다. 소비자 불편만 더 커진 셈이다. 전통시장과 상품이 겹치는 대형마트가 이러한데 패션·잡화 브랜드 위주로 꾸며진 대형 쇼핑몰을 규제한다고 주변 상권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대형 점포 입지 규제도 마찬가지다. 규제가 아니어도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올해 출점 계획이 없다.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마트 영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오히려 입지 규제로 대형 상점가가 없는 지역의 소비자들 불만과 불편만 커지는 상황이다. 대형마트나 쇼핑몰이 대기업의 전유물이라고 쉽게 말하지만 이곳은 평범한 서민들의 일터이다. 이곳에서 수 많은 근로자가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규제는 이미 보호 대상인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소비 패턴 변화가 주요 요인이기 때문이다. 유통규제로 피해를 보는 것은 정작 소비자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간에 유통규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sepy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