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금융제도개선위원회 관계자 등이 2일 국회 정론관에서 발족을 선언하며 금융개혁 추진 방향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당더불어민주당은 집권시 금융제도 혁신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구를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개편,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들을 위한 금융지원환경 확충 등이 추진된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일 이 같은 기능을 수행할 ‘금융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해당 위원회의 이학영 상임공동위원장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에 대해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보다는 관료들의 입맛에 맞게 정책이 운용돼 왔다”며 “관료 몇몇이 쥐락펴락하는 대한민국 관치금융의 병폐를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기관들에 대해선 “신용등급을 내세워 일반 서민들에게는 담을 높이 쌓는 반면, 고액자산가들에게는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 등은 주요 금융개혁 방향에 대해 투명성 확보와 정책의 책임 있는 집행, 중복적이고 비대한 금융기구들에 대한 과감한 개선, 4차 산업혁명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인프라 구축, 국민연금 등의 사회책임투자,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등을 꼽았다. 추가로 금융감독 강화, 개인신용등급평가체계 개편 등이 주요 과제로 소개됐다. 대통령 직속 금융제도 혁신위원회가 설치되도록 촉구하고 지원하는 작업도 병행된다.
위원회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시 대통령선거 이후에도 당내 특별기구로 남아 금융혁신을 위한 당정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임공동위원장으로는 이 위원장 이외에도 김기준 전 민주당 의원, 최종원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대표가 활동한다. 비상임 공동위원장으로는 김문호 금융경제연구소장, 정승일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사, 이대순 약탈경제반대행동 대표,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이사장, 윤여진 전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이규의 전 한신대 초빙교수 등이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