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in이슈-대선] '한 표'의 가치는? 최소 8,493원~최대 4,726만원

투표는 이미 시작됐다. 지난달 25일부터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는 82%의 역대 최고 투표율로 마감했다. 4일부터 이틀간 첫 대선 사전투표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서울역·용산역·인천공항 등에도 투표소가 설치됐다.

5월9일 투표일까지 이제 단 6일 남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시민단체와 민간기업에서는 투표 열기를 높이기 위해 투표 독려에 나섰다. 스타들이 모여 진행한 ‘0509 장미 프로젝트’로 크게 화제가 됐다. 또 어떤 이는 투표 인증하면 최대 500만 원을 주는 ‘투표로또’ 서비스를 내놓기도 했다.

그렇다면 ‘한 표’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올 대선 지출 비용을 총 유권자 수로 나누면 한 표의 가치는 8,493원이다. 또 선거로 탄생하는 정부의 5년 총 예산액을 총 유권자 수로 나눠보니 한 표당 4,726만 원이 나왔다. 서울경제썸이 ‘한 표’의 경제적 가치를 따져봤다.



■1표=8,493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19대 대선 유권자 수는 모두 4,239만 574명이다. 이번 대선 지출 비용은 총 3,600억 5,149만 원이다. 유권자 1인당 8,493원이다.

구체적인 항목별로 보면 대선 선거관리 비용으로만 1,974억 900만원이 소요된다. 국내 선거 관리에 1,803억, 재외 선거 관리에 151억, 각 정당 대선후보 경선 관리에 19억 원을 쓴다.

거기다 지난달 18일 대선 선거보조금을 각 정당 의석수 별로 6개 정당에 421억 4,249만 원을 지급했다. 더불어민주당 123억, 자유한국당 119억, 국민의당 86억,바른정당 63억, 정의당 27억 그리고 새누리당이 3,200만 원을 받았다.

선거 이후 득표수 별로 각 정당에 주는 선거비 보전 비용도 있다. 이번 대선에 더불어민주당은 480억, 자유한국당은 500억, 국민의당은 450억, 바른정당은 100억, 정의당은 50억 원을 유세 비용으로 쓴다. 문재인, 홍준표 후보가 15% 이상 득표, 안철수 후보가 10~15% 득표한다고 가정할 때 선관위의 보전 비용은 약 1,205억 원이다.

■1표=4,72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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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정부 예산은 400.7조 원이다. 2016년 본예산 대비 3.7%인 14.3조 원이 증가했다. 이 돈을 대통령 임기 5년으로 곱하면 2,003.5조 원이다. 이를 총 유권자 수로 나누면 한 표의 가치는 4,726만 원이 된다.

현재 정부 계획상 매년 3.5%의 재정 확대가 이뤄지면 오는 2020년 443조 원이 된다. 약 56조 원이 늘어난다. 현재 대선 지지율 1위인 문재인 후보는 ‘연평균 7%’ 재정확대 정책을 내놓은 상태다. 그렇게 하면 3년 뒤에는 국가 예산이 500조 원에 육박한다.

■1표=50만원~200만원

공무원의 실수 등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했다면 국가에서 배상을 해주기도 한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인명부 누락으로 투표를 못했던 장 모씨는 국가로부터 200만 원을 배상받았다. 또 지난 1대 총선 때도 신원 확인 프로그램 오류로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결국 투표를 못한 박 모씨에게 국가가 50만 원을 배상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한 표의 가치는 50만 원에서 200만 원이다.





■‘1표’의 가치 ‘무한대’

특히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만큼 그 가치는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한 정부의 과오를 단순히 투표를 잘못했기 때문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투표를 통해 우리는 더 좋은 대통령을 뽑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의 과오 중 대표 사례는 중동호흡기중후군(MERS)과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을 꼽을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메르스 사태로 약 10조 원의 GDP 손실을 봤고, 세월호 참사로는 2조 원의 경제적 손해를 봤다고 분석했다.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엮인 국가 예산만 해도 약 5,200억 원이나 됐다. 대내외로 끼친 부정적 영향 등 보이지 않는 비용(외부비경제, external diseconomy)까지 포함하면 그 가치는 ‘무한대’로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