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북한 인민군 창건 85주년 경축 군종합동타격시위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26일 보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이 오는 9일 대선으로 출범하는 우리 새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평화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핵 폐기를 강하게 압박하는 미국은 물론 전통적 혈맹인 중국도 미중공조로 한반도 비핵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국제적인 고립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4일 “북한은 향후 중국을 의도적으로 철저히 무시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한국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평화공세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문재인의 담대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구상’ 에서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풀어내야 한다. (중략) 우리가 주도하여 ‘북한의 선 행동론’ 대신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들의 동시행동을 이끌어 내겠다. ‘중국 역할론’에 기댈 것이 아니라 ‘한국 역할론’을 실천적 전략으로 삼아 정책의 새 틀을 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객원 연구위원은 “중국은 남한내 새 정부가 탄생하면 미국과의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시간벌기 하는 중”이라며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의 기본적인 전략적 목표는 북한이 무너지지 않고 존재하도록 하는 것, 북한이 과도한 도발만 하지 않는다면 현상유지를 하자는 것” 이라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중 공조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 밀월은 ‘단기 정략결혼’으로 끝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인민대학의 국제정치학 교수인 시인홍은 “중국이 상황을 해결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중국은 핵무장 국가인 북한을 적으로 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경우 남북관계 개선부터 한다고 하는데 이는 판단착오”라며 “북한의 유화정책에 말려 북한의 제안을 덥석 받아 대북공조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김광동 나라정책원 원장 역시 “새 정부가 들어서 남북관계 개선에 먼저 나설 경우 현재의 미.중 대북제재가 훼손될 수 있다”며 “대북제재에 함께 하는 것을 새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의식 선임기자 miracl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