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초 주부 이미경(가명)씨는 지난겨울의 가계부를 들여다보았다. 예전보다 지출이 매달 수십만원씩 줄어 있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아들의 사교육비가 크게 줄어든 덕분이다. 지난 2017년 유승민 정부가 들어선 후 수능·면접·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도 대학 진학이 가능해져 논술학원 등의 단과비용이 줄었다. 하지만 옆집 아주머니의 충고가 귓전을 맴돌아 걱정된다. “아유, 속 편한 소리 말아요. 상위권 대학들은 수능만으로 변별력이 없어질 테니 면접평가에 비중을 높일걸. 논술학원비 절약한 돈으로 면접 과외 선생부터 찾아봐요. 그리고 담임한테 평소 자주 찾아가서 잘 보여놔요. 학생기록부 평가에 아이 장래가 달렸잖수.”
오는 5월9일 대통령선거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당선됐다고 가공해본 미래 상황이다. 교육개혁 공약이 범람하는 와중에도 유 후보의 대입제도 개편 약속은 상대적으로 현실성 있다고 많은 교육계 관계자들이 입을 모은다. 특히 대학입시에서 대학별 논술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의 반향이 크다. 대안으로 학생기록부의 비중을 늘리고 ‘최소한의 자격시험화’한 수능시험, 면접평가 등으로 대입을 치르도록 하겠다는 유 후보의 방향은 우리 교육계가 큰 충격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합리적 방안으로 평가된다. 유승민 정부 출범 시 수험생이나 학부모 모두 정권교체 쇼크를 최소화하면서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기대도 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논술면접이 없어져도 대신 면접 과외비나 학생기록부 관리를 위한 또 다른 사교육 서비스 시장이 ‘풍선효과’처럼 커질 수 있다는 우려는 유 후보 공약의 약점이다.
주거복지는 어떻게 될까. 2018년 가을 결혼을 앞둔 가공 인물 강건해씨는 선착순 분양 중인 60㎡ 면적의 소형 다세대주택을 신혼집으로 구입하기로 했다. 마침 새 정부 출범 후 정책자금·기금, 공공기관 등을 통해 2인 이하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하려는 소형 분양주택에 대출금리 인하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이런 정책이 있을 때마다 수요가 몰려 정책자금이 조기에 고갈되고는 했으니 강씨는 결혼 시기보다 앞당겨 미리 분양계약을 하고 저리 융자 혜택을 누리겠다고 마음먹었다. 새 정부 정책을 반기는 강씨와 달리 그의 부모님 마음은 편하지 않다. 오래된 중층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강씨의 부모님은 자택 재건축 시 부담할 추가분담금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014년 폐지된 재건축 아파트 소형주택 건설의무비율(20%)이 새 정부 들어 부활한 탓에 일반 분양아파트 수입이 감소해 기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시공비용 등이 늘어난 것이다. 가뜩이나 중층아파트여서 신규 분양주택 수도 많지 않은데 더욱 수익성이 떨어져 해당 재건축아파트 시세도 급락해버렸다. 해당 아파트에 재건축 프리미엄이 더 붙으면 매각해 일부는 강씨 신혼살림에 보태주고 자신들은 외곽의 소형아파트로 살림을 줄여나가려 했던 부모님들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중앙부처 공무원인 가공의 인물 김사명씨는 새 정부 들어 수심이 가득하다. 소수정당인 바른정당이 집권하면서 협치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의석수 기준 제2당인 자유한국당이 영남 표심을 빼앗길 까봐 적극적으로 견제를 하는데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과는 정책노선이 달라 주요 정책을 뒷받침할 입법·예산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대통령은 국정주도권을 쥐고자 취임 이듬해 지방분권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 승부수를 던졌다. 이것이 먹힐지 여부에 조기 레임덕이냐 정권 재창출이냐의 명운이 갈리게 돼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개헌처리에 총동원돼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통령이 합리적인 개혁보수를 외치고 있어 국정 지지도가 높고 국민의당과 민주당 내 중도 성향 의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세력연대’를 하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헌만 통과된다면 야권 내 중도세력이 이탈해 바른정당으로 입당하거나 아예 국민의당 등과 합당해 정계개편이 일어날 것이라는 설이 분분하다.
